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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등록일 : 2010-09-07
갱신일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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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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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연간 150만명의 귀중한 생명들이 세사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낙태에 있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반해 그와 동시에 죽어가는 태아들은 그 배를 넘는다.
낙태는 통상 법적으로는 의도적인 임신중절을 의미하며 의학적으로는 인공유산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낙태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의도적인 생명제거의 기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낙태 의료기술은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까지 발전되었다. 임신초기에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로 간단히 시술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은 낙태의 대한 심리적 허용도를 높혀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1991)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5%가 임신을 하여도 반드시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낙태를 허용하는 공감대가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실제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법을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낙태에 관한 도덕적 무관심을 야기한다. 낙태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기술이 수치심을 낮추면서 전통적으로 금지되어왔던 행위를 허용하게 되고 인간에게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삶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주었다.
낙태와 관한 담론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으로 구별된다. 선택우선론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조건이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는 초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생명우선론은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고 인간으로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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