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방송법 개정

·편성), 공중을 대상으로(공중성),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해야 한다(송신)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제작은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은 필수적이다. 공중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특정인 상대인 사내방송·구내방송을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송신만을 방송이라 하므로 송수신이 함께 포함되는 통신과는 다르다.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방송사업`이라 하고 방송사업에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4가지가 있으며(법 제2조2호), 이 4유형의 방송사업을 행하는 주체를 각각 그 유형의 방송사업자라고 한다(동조제3호). 법은 이 밖에 일반적 방송 이외에 중계유선·음악유선·전광판 방송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종전에 방송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선·무선계로 나누어 따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하나의 방송법 속에 통합함으로써 한태 통합방송법이라 불렀다. 이는 앞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수없이 나타날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되나 그때마다 각목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3월 데이터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 방송에 관한 기본법은 어디까지나 `방송법`과 `전파법`이다. `방송법`은 주로 방송의 내용에 관한 법인 반면, `전파법`은 지상파나 위성방송이 프로그램의 전송이나 송출을 위해 전파를 사용하고 이를 위해 무선국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법률이다. 과거와 달리 현행`방송법`아래서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빌려(사용계약)방송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므로 무선국이 필요 없는 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무선국의 관리·운영이 의무화되어있어(제2조2호)송출만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는 프랑스의 법제와는 다르다.
이 밖에 방송관계 법률로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이 있다.

2) 방송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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