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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① 적화 보험
수출입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해상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적화보험 약관의 구분
(1) 구 협회적하약관 :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
(2) 신 협회적하약관 : 구 협회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현재 구 약관과 신 약관을 동시에 사용
(3)협회적하약관 ICC(Institute Cargo Clauses)
런던 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 데서 연유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 되었다.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명칭의 변경 및 간소화
신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
신 ICC…(생략)
1) ICC (A)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
②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용적의 부족, 자연소모
③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상의 손해
⑤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⑥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
⑦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⑧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은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 가능함
2) ICC (B)
3) IC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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