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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연구(Ⅰ)

등록일 : 2010-07-08
갱신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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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국외 입법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현황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개인정보 침해 원인
제2절 개인정보 침해의 의미와 사례
1. 개요
2.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3.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의 침해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의 침해
5.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서의 침해
제3절 국외 정보통신분야 프라이버시 입법 사례
1.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2. 미국의 정보통신프라이버시법
3. 영국의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규칙
4. 핀란드의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법
5. 호주의 전기통신법
6. 뉴질랜드의 통신정보 프라이버시 코드

제3장 법제 마련의 주요 방향 및 이슈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의 필요성
제2절 법제 개선의 주요 방향 및 쟁점
1. 법제 개선의 방향
2. 고려하여야 할 주요 쟁점
3. 법제 개선(안)의 주요 방향

제4장 정보통신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의 주요 쟁점 및 내용
제1절 추진 경과
제2절 총칙
1. 법률의 목적
2. 정의 조항
3. 국가 등의 책무
4.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
5.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의 추진 등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제반 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3. 정보 주체의 권리
제4절 특수 서비스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의무
2.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3. 전자태그 취급자의 보호의무
4. 바이오인식시스템 운영자의 보호의무
5.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의 보호의무
제5절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의 도입

[부 록]
정보통신망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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