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과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발전방안

,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전국적으로 14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요보호대상자들이 신체상의 질병 등으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시설수용 중심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은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요보호대상자 및 일반대상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즉,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복지의 수급의 개념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활발하게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욕구에 따라 법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법들의 신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장애인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범주가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지출을 조례상의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물론 복지 수급권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의례적인 법률이 많다.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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