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팀

1. 차별이론

1) 성차별 이론

(1) 성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2) 성별노동분업

(3) 여성 장애인의 성차별

2) 장애차별이론

(1) 사회진화론과 생물학적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 이론

(4) 재활 이론

(5) 최근 장애 이론과 동향

(6) 여성 장애인이 장애 차별

3) 성인기

표-2 특수학교 유형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표-3 특수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졸업 후 취업률에서의 성차

표-4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ILo기준)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서비스 환경 측면

4) 사회 환경적 측면

(1) 인식환경 여성장애인 고용대한 시각

(2) 고용환경 - 직장 환경

5) 제도 정책적 측면

표-5 여성장애인의 임시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표-6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의 필요성

표-7 자녀 양육 서비스의 필요성

표-8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표-9 성폭력 여부

표-10 장애 유형에 따른 성폭력 유형

표-11 성폭력 가해자

표-12 성폭력 후 대처 방법

III. 차별 사례

1. 차별 사례

CASE I. K씨 34세 여성

CASE 2.S씨 37세 여성

1) 교육 차별

2) 취업 차별

3) 결혼 차별

4) 가족 내 차별

IV. 여성장애인과 인권

1. 인권의 정의

1) 여성 장애인의 인권

2) 여성 장애인의 권리

2.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

(2) 쉬아 SHIA의 여성 장애인 권리 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3. 여성 장애인의 인권 가선을 위한 실천 사례

IV. 여성 장애인과 인권

1. 인권의 정의

1) 여성장애인의 인권

2) 여성 장애인의 권리

2.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

(2) 쉬아(SHIA)여성 장애인 권리 선언

V. 프로그램 및 정책

1. 여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1)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의 대한 서비스

(2) 용인 시설 북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3) 성동 장애인 종합 복지관

1) 교육 차별

2) 취업 차별

3) 결혼 차별

4) 가족내 차별

2. 정책

1) 여성 장애인 복지 사업 및 예산

(1) 여성 장애인 정책 현황 및 예산

(2)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 및 예산

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기획

(1) 여성장애인의 취업 능력 제고

(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 지적 통계 구축

3) 제 2차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2005년~2007년

(1) 장애인 복지 향상

(2) 세부 추진 계획

(3) 장애인 고용 확대

(4) 사회적 인식 개선

4) 여성 장애인 대상 사이버 맨토링

VI. 문제점 및 발전 방향

1. 여성 장애인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모델의 부족

2) 여성 장애인 대상 정책의 부재

2. 실천적 방향

1) 장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 직업 의식 교육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

4)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

5)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구축

6) 여성 장애인에게 접근권 보장

7) 여성 장애의 성폭력 보호 및 예방 교육 실시

3. 정책적 방향

1)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1) 장애인 복지 법 제도 정비

(2)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장

(1) 결혼 임심 출산 육아 등에 지원 강화

(2)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3) 여성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민간 기구 지원 강화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3) 고위원 집단 여성 장애인의 우선 보호

(1) 생활 인정지원 사업 강화

(2) 재가 복지사업 확대

4. 여성 관련법 안의 여성 장애인

1) 여성 발전 기본법

2)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 차별 금지법)

3) 남녀 공용 평등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VII, 외국 사례

여성 장애 관련 법인

1. 여성 발전 기본법

2.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