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본 미국의 아동 성폭력의 관한 피해 아동 보호 대책

과 논문을 수집 하였습니다.

서론 3: 조사의 제한점
저희 조원들이 직접 조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여서 이 이외의 사례들이나 현황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었다. 또한 관련 법률들도 너무 어렵고 많아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에 관련된 것으로 범위를 줄여 조사했다. 통계자료들도 아동성폭력 문제는 워낙 드러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건수를 알아내기는 어렵고 공식 통계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여성부 성폭력 상담실적을 기준으로 유추해낸 자료들이다.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뜻한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으로 정의돼있다. 그러나 13세 이상은 생활연령으로 중학생이상으로서, 아동보다는 청소년 성문제의 맥락에서 다뤄진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은 통상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룬다. 지금까지 통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아동성폭력이라는 한 부류로 보았지만, 취학 전의 아동은(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고려) 그 이후의 아동과는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에 얽매여서 유아를 고려한 성범죄 피해 보호 제도가 허술해졌기 때문이다.

본론 2: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연도
13세 이하 건수
비율
2001
4,849
12.2
2002
5,598
11.6
2003
6,982
13.6
2004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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