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과 문화산업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생기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이란 것이 인간 사상의 창작물, 즉 머리를 써서 만들어진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의 종류와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많아 질 수밖에 없다. 과거 특허, 상표 저작권으로 대표되던 지적재산권은 현재 기업의 미공개 기술이나 고객정보 등 영업상의 비밀 반도체 집적 회로의 회로배치 설계권 데이터베이스, 동물이나 식물의 신품종 Type Face(활판 사진식자 전자프린터 등의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기 위해 창작한 문자 부호등의 디자인)멀티미디어의 보호 등 그 대상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산물의 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또 민법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권리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나 해석상 기존 법에 이런 지적 창작물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지적재산권의 특징
첫째, 특징은 추상성이다.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이나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범위가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또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자 관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한 일방적인 실현이나 실시가 가능하며, 그 침해행위 그 자체의 발견이나 인식이 용이치 아니하다. 따라서 이용에 따른 이윤의 창출 등 경제적 이유로 제3자의 모방이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유인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둘째는 정책성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이나 문화의 발전 등 국가 정책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그 정책이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점에서 보편성과 항구성을 통상의 소유권 등 물권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강화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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