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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시장과 진입장벽
1. 중국시장 현황
○ 중국 상무부(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대외경제무역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말 현재 중국 내 외자기업은 총 42만 4,196개(누적잔고)이고, 계약기준 및 실행액 기준 투자액은 각각 8,280.6억 달러, 4,479.66억 달러에 달함. 2000년 말 총 36만 4,345개였던 기업체수에 비하면, 2년 사이에 무려 16.4%가 증가한 것임
외자 기업 모두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며 원가절감형, 자원개발형 기업도 상당하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진입 및 유통장벽이 완화되면서 내수판매에 관심을 보이는 외자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국교를 정상화하여 과거 홍콩 등을 경유한 간접 경제 교류에서 직접 교류로 전환하였으며, 양국의 교역과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됨. 현재 중국은 건수와 액수 기준 모두 한국 최대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대중국 투자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준비 단계 (1988~1991년)
이 시기는 한?중 수교 이전 단계로, 서울 올림픽과 북경 아시아 게임 등을…(생략)
나. 성장 단계 (1992~1994년)
다. 발전 단계 (1995~1997년)
라. 위축 단계 (1998~2001년)
마. 회복 단계 (2002~현재)
바. 한국의 대중국 투자 단계별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1) 내수판매 비율 준수상의 엄격성
(2) 보건?환경?안전?품질 등에 관한 인증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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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할 때 부딪치는 장벽만을 기술하고 있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자 기업에게도 이와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진입 장벽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정부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려는 외자기업에 대한 법규?정책?표준 등의 조건?절차의 규정
2.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전략적 방해
3. ‘꽌시’문화
4. 수송?통신?물류 등 물리적 장애
가. 법률적 진입장벽
(1) 내수판매 비율 준수상의 엄격성
○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입 목적은 대부분이 시장개척이어 진입 당시부터 내수판매 비중이 높지만, 90년대 말까지는 한국?일본?대만의 직접투자는 80% 이상이 원가절감형인 수출이었음
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 수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내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수판매 비율 제고의 배경과 이유, 해당상품, 판매경로 등 기존의 계약과 정관에 정해진 내용을 바꿔, 관련 서류를 허가기관에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함
○ 내수판매 비율변경 허가기관은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상무부서이며,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내수판매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나 높은 내수판매 비율을 허가 받은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출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을 원래 허가받은 비율에 따라 지불해야하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한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규를 어기고 임의로 내수판매를 했을 경우의 또한 처벌 엄격함
(2) 보건?환경?안전?품질 등에 관한 인증과 표준
○ 중국 내 진입하는 보건?위생 등 특정업종 진입, 의약품?보건품?화장품 등 관련제품 판매기업에 최소 한도의 품질?기술 표준을 만족시키고 유지하도록 요구
ex) 중국 가전 제품 기술표준은 유럽식
○ 1994년부터 내수시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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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과 진입장벽-제네시스,이마트 사례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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