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출산장력 정책`을 펴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고 빵과 우유까지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저출산은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생략)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와 저출산정책현황
1) 출생관련통계1)
(1) 출산율
2.83
193.1
114.0
105.9
|
0
1980
1990
2000
2003
2xxx
2020
2030
2050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19
1.21
1.24
1.28
1.30
20～24
193.1
135.9
83.2
39.0
23.7
23.7
23.3
23.0
22.8
25～29
320.6
242.7
169.4
150.6
112.3
111.4
111.9
112.5
112.8
30～34
205.7
114.0
50.5
84.2
79.9
83.6
88.1
93.4
96.2
35～39
105.9
40.2
9.6
17.4
17.3
18.2
19.7
21.5
22.4
총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493
458
380
339
229
*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수
(2)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추이
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은 2021년이 되면 0명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할 전망
○ 2005년 조출생률은 9.9명(인구천명당 출생아수)에서 출생아수 감소에 의해 2020년 7.6명, 2030년 6.9명, 2050년 5.4명으로 점차 감소를 보일 전망
○ 2005년 조사망률은 5.3명(인구천명당 사망자수)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연령층의 사망자수 증가로 인하여 2020년 7.5명, 2030년 10.0명, 2050년 17.4명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
○ 2005년 자연증가율은 인구천명당 4.6명에서 조출생율 감소 및 조사망률 증가로 자연증가율은 2020년 0.1명, 2030년 -3.1명, 2050년 -12.0명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추이>
(인구천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xxx
2020
2030
2050
조출
인 쇄
바로가기
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hwp
[Size :
422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