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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관료제와 행정책임 및 행정통제

등록일 : 2010-03-31
갱신일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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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관료제와 행정책임 및 행정통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관료제와 행정책임 및 행정통제


Ⅰ. 관료제의 개념

(1) 어원적 의미의 관료제

관표제(bureaucracy)를 어원상의 의미로 살펴보면, 불어의 bureau(사무실) + cratie(지배)가 결합된 것으로서, 새로운 통치방식의 하나인 관료에 의한 지배가 관료제라 할 수 있다.

(2) 구조적 의미의 관료제

관료제를 구조적 의미에서 파악하면,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 분업체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명령과 하급자의 보고, 그리고 조직내의 위계질서와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계층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제란 대규모 조직체의 뜻과 거의 같으며, 이렇게 관료제를 파악하는 것은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이념형’이 대표적이다.

(3) 기능적 의미의 관료제

기능적 입장에서 관료제란 주로 행정활동과 관료의 행태를 강조한다. 즉, 관료제의 합리적 기능(객관성, 정확성, 일관성, 전문성)과 비합리적 기능(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할거주의)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기능적 의미의 관료제이다.

Ⅱ. 행정책임

관료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책임성이다. 행정의 책임성은 행정윤리와 철학, 그리고 구체적 행정활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적정기능을 평가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치적, 법적, 행정적 문제는 권한과 통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행정은 그 양적팽창 및 질적 고도화로 인하여 권한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관료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어 이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성의 의미는 개인 또는 조직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할 내적, 외적 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행동 결과가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행정책임을 정의 내려보면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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