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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등록일 : 2010-03-31
갱신일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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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Ⅰ.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에 있어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주민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가 아닌 참여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공식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참여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대의기구의 기능을 보완하며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는 광의의 주민통제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로는 행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며 전문직능?기능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반상회

반상회는 일제시대부터 행정시책의 일선 침투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조직이나 운영을 주민참여의 통로로 자율화 함에 따라 주민간의 유대와 행정기관에의 건의를 수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서 관주도의 문제 및 선거시의 부작용 등으로 발전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따라서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 지역주민단체

지역개발이나 시설의 입지 등에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또는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한 주민단체의 활동이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단체로는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 친목단체를 들 수 있다.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단체, 동업조합 등은 전자에 속하고, 로타리, 청년회의소 등은 후자에 속한다.

(4) NGO

NGO, 즉 비정부민간단체는 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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