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Ⅰ. 주식의 의미
주식(株式, share, stock, aktie, action)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자본의 구성단위(構成單位)로서의 의미와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권면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금액(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액면금액이 5,000원 미만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1주의 금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으로 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며, 시가발행시 액면초과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이 된다.
[표] 주식과 채권의 차이
구분
주식
채권
자금조달방법
자기지분
타인자본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존속기간
영구 증권
기한부 증권
원금상환의무
없음
있음
경영참여권리
있음
없음
원금상환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우선적으로 원리금 지급
Ⅱ. 주식발행의 형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회사의 재무활동(財務活動)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에 따른 주식발행의 경우, 둘째, 실질적 증자(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발행의 경우, 셋째, 주식회사의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개인기업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주식발행을 말한다…(생략)
(1) 신규 주식회사설립
① 발기설립
② 모집설립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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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2. 실질적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증자(增資)에 의한 주식발행은 미발행 주식의 범위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사회(理事會)의 결의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자에는 회사의 재무정책 관점에서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자본의 조달책으로서,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금(株金)을 납입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有償增資)와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잉여금(剩餘金)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인 무상증자(無償增資)로 분류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대한 효력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에 모두 발생하게 된다.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협회의 증자(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에는 반드시 주금(株金)의 납입(納入)이 행하여지며, 그 결과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회사의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하여 주금의 납입이 현실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무상증자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 같은 무상증자는 자본전입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자본전입(資本轉入)이란 대차대조표상의 대변(貸邊) 항목간의 이동을 말하며, 잉여금의 감소와 자본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Ⅲ.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주평등(株主平等)의 원칙에 의하여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정해지며, 각각의 주식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는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주식의 내용과 수량은 정관에 기재할 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 등기부, 주주명부(株主名簿) 및 주권(株券) 등에도 기재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표-2] 주식의 종류
구분
명칭
특징
현행법상 허용 유무
배당 및 잔여재산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
허용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허용
후배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후위에 있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