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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등록일 : 2010-03-02
갱신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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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장애인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이 중앙집권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은 단순한 전달 시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2. 장애인 인구파악
전국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 장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조사들은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의 수와 출현율이 상이하여 정확한 장애인 인구수와 실태파악이 곤란한 형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인구수와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 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비하면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그 시설도 단순히 수용구호하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고, 기존시설은 땅값이 오르므로 해서 시설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변두리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대부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장애라는 명칭을 희석시키는 조건으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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