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WTO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은7.16(금) DDA 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이슈 등이 포함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 동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들의 첨예한 입장대립 상황을 반영하여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 협상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됨(초안 주요 내용)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함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칸쿤 각료회의시 작성된 각료회의 의장 수정안(Derbez Text)을 그대로 반영 -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