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료제는 행정학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하여 볼 때, 조직과 관리의 두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조직론과 관리론은 행정학연구에 있어서 2대 기본과목이며, 이는 마치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는 의학의 기본과목이 해부학과 생리학적으로 대별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조직은 행정에 있어서 해부학적 측면이며, 관리는 생리학적 측면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정적인 조직과 동적인 관리의 양자는 상호보완적,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행정구조는 중앙집권적 대통령중심제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도상으로 대통령중심제에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결과,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으며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이나 관습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고 외형상으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두어 입법부나 사법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