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법익에 관한 조문 및 서브

【1】構成要件體系 외환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一般利敵罪(제99조)이고 나머지 外患誘致罪(제92조), 與敵罪(제96조), 募兵利敵罪(제94조), 施設提供利敵罪(제95조), 施設破壞利敵罪(제95조), 物件提供利敵罪(제97조) 및 間諜罪(제98조)는 그 대상과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第91條 【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1. 憲法 또는 法律에 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을 □□시키는 것 2. 憲法에 의하여 설치된 國家機關을 □□에 의하여 □□ 또는 그 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답 : 機能 · 消滅 · 强壓 · 顚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