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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과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아동매매 프로토콜’ ‘아동매매1;아동성매매1;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2000. 5. 25 유엔채택, 2000. 9. 6. 한국이 가입;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아니하였다.
제2조 다항은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매매 프로토콜’은 비준국으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속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실재하는 아동 혹은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The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Prostitution, Artic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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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 청소년 성보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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