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조세제도

(3) 10.11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이후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비수기가 겹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자 이러한 정책들이 혹여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야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9.4 및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투기수요 억제책은 주택공급 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진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투기지역의 지정에 대해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키로 하였다. 한편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과 별도로 지정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