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와 재벌개혁

Ⅰ. 서론 오랫동안 성공적인 발전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오던 한국경제가 IMF의 관리 체제하에 들어간지 1년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대거 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소위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 전개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난 뒤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제 금융 자본의 음모론, 경제구조의 종속론에서부터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방론, 고비용·저효율의 취약한 경제구조론, 부적절한 은행규제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론, 정부의 과다 개입론, 재벌의 비효율적 투자·경영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재벌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국내 경제적인 요인과 국제 자본의 음모 또는 국제 경쟁의 격화와 같은 국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한국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체제의 모순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위기, 즉 사전에 위기를 예측·예방하고,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