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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 5 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관점

등록일 : 2009-08-24
갱신일 : 2013-07-22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hwp   [size : 10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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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본문, 1. “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 ‘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 현 정권하에서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 III. 맺음말, , , , , , , FileSize : 106K
I. 머리말
II. 본문
1. “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 ‘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 현 정권하에서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III. 맺음말







3) 국민의 책임과 형벌권의 재정립 그러나 우리는 5・18세력의 청산문제를 남 얘기하듯 할 수만은 없다. 비록 5・18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주된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엄밀히 말해 우리 국민 모두 특히 지식인들 및 중산층 시민계급이 나누어야 한다. 제5공화국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뜨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6공화국의 출범은 어떻게 가능했던가. 3당합당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현 정부가 그렇게 방자해지도록 지지해 준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들이 져야 할 책임은 없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18내란세력의 척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권의 회복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5・18내란을 정치적으로 승인해 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나무라고 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5・18내란의 불법성은 몇…(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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