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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방안

등록일 : 2009-08-24
갱신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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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의 검토,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4. 소 결,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방안, 1. 형사처벌규정의 필요성, 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Ⅳ. 요약 및 조문례, 1. 요약, 2. 조문의 예시, , , FileSize : 87K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의 검토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4. 소 결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방안
1. 형사처벌규정의 필요성
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Ⅳ. 요약 및 조문례
1. 요약
2. 조문의 예시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 잠정적으로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 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판례집 10-1, 225쪽). 에 합치하는 규정형식으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①형사처벌 조항 존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②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 그리고 ③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현행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뉘어진다.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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