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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현황과 해결방안

등록일 : 2009-08-24
갱신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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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개념 및 실태, 4. 비정규직의 탈법 유형과 문제점, 5. 비정규직의 노사정 입장, 6. 외국의 사례, 7. 주요 쟁점 , 8. 결론, , [부록] 용어해설, , , , , , , , , , FileSize : 204K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개념 및 실태
4. 비정규직의 탈법 유형과 문제점
5. 비정규직의 노사정 입장
6. 외국의 사례
7. 주요 쟁점
8. 결론

[부록] 용어해설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 근로는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은 노동계약적 변화와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접고용(파견근로 및 용역근로)과 특수고용(대기근로, 독립도급근로, 재택근로)과 같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다양한 노동계약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 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비정규근로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3.4%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가운데 임시, 일용직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12.6%를 차지하는 특수고용 가운데 임시, 일용직이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직접고용에 있어서도 단기 유기계약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직접고용의 유기계약 가운데 1년 미만의 유기계약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1년 미만의 유기계약…(생략)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김주일,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유선,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2002년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분석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Ⅰ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Ⅱ
http://www.daum.net-비정규직 실태
http://www.kcwn.org/kcwc-비정규노동센터
http://www.nodong.org-민조노총
http://www.fktu.or.kr-한국노총
http://www.workingvoice.net-워킹 보이스
http://www.klsi.org-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di.re.kr-한국개발연구원
http://www.seri.org-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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