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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등록일 : 2009-08-24
갱신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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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여성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여성과 법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성과 법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여성과 법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 , , , , , FileSize : 37K
여성과 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여성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여성과 법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성과 법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여성과 법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촌수 이내의 친척을 말합니다. 개정전의 가족법에서는 아버지쪽은 8촌 이내, 어머니쪽에서는 4촌 이내, 결혼한 여자는 시아버지쪽 8촌, 시어머니쪽 4촌 이내가 친족이었고, 결혼한 남자는 처가식구 가운데 장인, 장모만이 친족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남녀가 불평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법에서는 혈족은 남녀 차별없이 혈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쪽 모두 8촌까지, 결혼후에는 4촌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재산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비율은 호주, 아들, 딸, 기혼, 미혼에 차별없이 아들, 딸은 모두 같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 자녀 몫의 50%를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2남1녀의 배우자가 4, 5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세자녀는 모두 1, 000만원을 상속받게되며 배우자는 1, 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없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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