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관광법의의미와특성,필요성,구조,개정과정(발전과정)

관광법의 특성과 발전과정

1. 관광법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법률 중에서 관광법규라고 칭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관광에 관계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편의상 관광법 또는 관광법규라고 한다. 관광실체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법`이라고 표현된 것을 의미하며, 절차법이란 법이라고 정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협의의 관광법규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기타 여권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육운진흥법, 선박관리법 등 모든 분야의 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법의 대상으로 보면 관광법규는 사람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보호 · 개발하는 한편 관광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집을 떠나서 체험하는 총체로서의 관광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