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의 모형과 제도개선 방안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의 모형과 제도개선 방안

1. 재난관리청안

모든 재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독립청인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고 현행의 재난유형별 조직형태가 아닌 예방, 긴급대응, 사후복구 등, 재난관리의 기능별 또는 단계별로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재난관리청의 하부조직으로는 재난관리국, 구조구난국, 복구보상국, 교육훈련국, 지원국을 두고,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설기관으로 국립재난교육원과 국립재난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상위조직으로 대통령직속 산하기구로서 국가재난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재난관리청은 국무총리산하 실무조직으로 각 부처간에 걸쳐 업무를 통괄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등을 흡수하여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긴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