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오.

Ι. 서론

요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군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 밖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최근 군대에서 천안함, 연평해전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중앙일보 2021년 5월 9일 기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이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이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다. 이로 인해 여성징병제로 가느냐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징병제를 아예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느냐란 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