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0K

Ⅰ. 서 론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국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친구의 모친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를 몇 년동안 사용하여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니 신장1개가 없다고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그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특히 어린 유아, 뱃속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가 이 살균제 때문에 한두명이 죽은게 아니라,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균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생기는 주요기전은 초음파 가습기에 의해 생성된 에어로졸에 수분과 함께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 폐포까지 도달하여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켜 폐의 섬유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망자에 대한 일체 사과도 없으며, 다른 장기와의 관련성이나 기형유발에 관해서도 피해보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는 아직도 그 제품을 할인가에 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계속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