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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_SLIDE_2_
‘성매매(性賣買)’란
1.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일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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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지주의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
Ex) 대한민국, 스웨덴 외 22개국
2.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Ex) 덴마크 외 8개국
3.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 의료
감시 체계 의무화, 활동지역 규제.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
Ex)네덜란드 외 38개국
세계 주요72국의 성매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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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란
1.성매매를 방지
2.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3.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_SLIDE_5_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생략)
1)성폭력과 성매매의 상관계수가 0.89
2)성매매 합법화 시기인 1994~2003년,
3)스웨덴은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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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웨덴은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성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음
“특별법을 폐지해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님”
_SLIDE_13_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2-규범적,도덕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가족해체의 원인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 위협
-인간의 존엄성 침해
_SLIDE_14_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3-경제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성매매의 사회적 비용 발생
-국민 경제 발전 저해
(유흥업에 편향된 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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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4-공공위생의 관점
_SLIDE_16_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5-사회적 의식의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식의 생성
-여성 차별적 인식 강화
-가부장적 신념 영속화
예)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위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의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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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성매매 합법국가의 사례 (네덜란드)
2) 성매매 금지국가의 사례 (스웨덴)
_SLIDE_18_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성노동자에 대해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 감소
성매매 불법 업소 증가
여성들의 인권, 노동 환경 제자리
성매매관련 범죄 증가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도 증가
_SLIDE_19_
스웨덴
1. 지방정부, 사회 활동 그룹 및 경찰과 연계를 통한 대응책 마련
2. 사회보장제도의 활성화된 프로그램
3. KAST 프로그램
거리 성매매 감소
실제 정부의 노력+복지정책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
_SLIDE_20_
개 선 방 안
단속,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복지 추진
_SLI
성매매특별법,세계 성매매사례,성매매 사례,성매매 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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