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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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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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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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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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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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소개
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조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생략)

4) 제 46조

6. 부당노동행위

1) 제 81조 2항

2) 제81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