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가족정책의개념,발전방안,패러다임,시각,우리나라(한국)가족정책현황과문제점

가족정책

I.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가족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족정책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1) Kamerman과 Kahn의 정의

Kamerman과 Kahn(1978)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가족정책이라고 보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2)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족정책, (3) 사회정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분류한다.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이란 가족과 관련하적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인데, 그 목표는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 경감, 남녀평등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등이고, 가족법도 이 에 해당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