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복지국가의 태동 (머리말 ~ 제1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자들의 논의를 분석해보면, 복지국가에 ‘내재된 위기’ 와 복지국가에 가해지는 ‘외적위기’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발견된다. 내재된 위기란 ‘본질적 모순’이거나 과정상의 문제를 지칭하고 외적위기란 외적충격과 사회적 요인의 변화를 지칭한다.

제2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1. 세계화와 그 영향 : 담론들

세계화론은 복지국가의 전면적 전환, 즉 시스템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화의 압력을 복지국가의 원리수정, 골격전환, 나아가 해체까지를 촉발하는 대변혁의 힘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세계화는 정치적 과정이자 경제적 과정이라는 것이 세계화론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이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자유경쟁원리가 모든 교역질서에 적용되는 과정인 것이다. 세계화의 정치경제는 시장질서를 최선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관할된다. 상호접합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세계화의 복합적, 다중적 과정을 관할하는 세계의 중심축이다. 경제적 요인은 이 세 가지 축에서 가장 중심적이고도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