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제도 간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들과 자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근로자들의 경우 역시 높지 않다. 노동부의 200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가입비율이 낮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가입률이 93%에 이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52.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강제적 법정기업복지제도인 퇴직금제도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약 40.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