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질서 요점정리 노트

1. 기업공시제도

일반 투자대중에게 투자의 판단자료가 되는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내용을 공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함. 일반 투자 대중이 충분히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경영실적, 재무상황, 임원의 동태 등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정보를 안전하게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투자대중이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진실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제도. 투자자에게 증권발행회사의 영업상태와 재산상태를 완전히 공시함으로써 증권발행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결정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내부정보의 부당이용에 대한 규제내용

개정증권 거래법 : 내부자 거래금지-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가와 거래와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