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2) 추정의 범위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라 함은 물권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임차인·수치인 등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 현재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점유한 자도 그 점유기간중 적법하게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적법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대인인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차권의 존부에 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현실적 점유사실에 의하여 적법한 임차인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의 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추정의 효과
적법추정의 결과 권리는 반증에 의해 깨뜨려질 때까지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권리의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예컨대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임대인의 법정질권에 있어서 그 동산은 임차인의 소유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실취득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