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1) 문제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상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측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일본측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정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