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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군사력의 발전이 첨단무기체계의 등장,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3.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증강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정된 국방비의 효율적인 배분 및 운용체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사항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① 국방예산 운용체계는 목표지향적 통합자원관리 측면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을 추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해 효율적인 운용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② 국방투자사업 관리체계는 책임성과 전문성의 확보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요원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요 결정 후 공론화를 거쳐 예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논란 및 변동요인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집행단계에 통제장치가 마련돼 사업의 지연과 자원의 낭비요인이 최소화돼야 한다. 특히 국방재원의 배분체계를 개선해 균형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즉, 자주국방에 필요한 핵심 전력은 별도의 항으로 관리, 혹은 정부 재원으로 집중 투자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거나 항별 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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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저 서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IISS
이일우,『협력적 자주국방 안에서의 자위적 국방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
권태영·정춘일,『선진국방의 지평 :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서울 : 을지서적, 1998), p. 44.
Bruce Bennett, `Implication of Proliferation of New Weapons on Regional Security`, Tae-Hwan Kwak, ed.,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 171.
(2) 논 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북한주민의 참상』, 1999.
(3) 신 문
『중앙일보』, 2003년 9월 17일.
(4)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05. 6. 15)
> (검색일: 2005. 6. 15)
> (검색일: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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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안보 당면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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