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여성고용차별 개선과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시정은 고용평등법과 같은 반-차별법의 시행과 구제절차의 확립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명백한 성 차별적 제도보다는 외견상 중립적이나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용평등법은 간접차별 역시 금지하고 그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차별감소효과는 미미하다.
<표 1>에 제시된 고용상의 성차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 여러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확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 차별은 또한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구분하여 구인하는 관행은 차별상황을 은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더 심한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상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가속화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성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물론 상당수 남성 역시 비정규직화 되었지만, 주로 여성직무를 위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여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