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

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組合主義(state corporatism)적 관점의 차용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통하는 “여타 사회부문(즉, 정책환경)에 대한 행정부문(즉, 정책체제)의 지배현상”이라는 문구는 한국의 정책체제를 한마디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선 한국 정책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정책체제로서의 행정과 정책환경으로서의 사회 간의 상호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 내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존재
한국사회는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사회로서의 성숙성,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후방산업사회로서 주변부사회 특유의 상황인 사회구성체의 혼합적 다양성,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비경제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비계급적 사회관계에다 유교적인 전통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접맥되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계급개념에 기초한다면 비계급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서구적 일반론만으로는 행정의 권위주의적 속성과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설명할 수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