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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신청한 곳도 있음.
- 이는 지자체에서 골프장이 세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유치에 상당히 의욕적라고 할 수 있음
4. 규제특례 신청
(1) 특례 유형 : 3,329건의 규제 특례 조치 신청
• 동일 규제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시,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건수는 적음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애로요인임을 시사
•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이 일부 포함
* 수도권규제 완화 요청(34건):
공장총량규제 완화(IT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완화(영어마을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
(곤지암 문화관광특구, 광주시)
•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음
* 규제강화 신청 내용: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생략)
가. 토지이용
나. 환 경
다. 보건·의료
라. 교 육
마. 산 업
바. 무역·통관
사. 건설·주택
아. 기 타
(1) 총 괄
①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38개)
②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26개)
③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7개) 계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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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
- 재정·세제지원, 안전, 환경보전,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
대상
특구
적용 특례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지원
안전
환경
보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11
68
6
252
71
*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자체가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신청한 경우
①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38개)
②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26개)
③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7개) 계 71개
※ 일본은 구조개혁특구법 제정(’02. 12)시 903건의 신청 중 완화된 사례는 93건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법에 반영된 법률사항은 17건에 불과
• 법 제정이후 대통령령 및 규칙형태의 규제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며, 이 경우 규제완화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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