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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고임금 부문과 저임금 부문의 격차확대이다.
임금격차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등 노동력 공급자의 개인변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등 노동수요자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종래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치산업과 노동집약산업,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등에 따라 임금격차는 있어왔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이행과 함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조직변화에 따른 하청이 급증하였으며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노동수요측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증대는 청년, 여성 및 중장년층 등의 취업을 늘려 경제위기 이후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실업률을 단기간에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치산업과 대기업의 노동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임금부분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부문의 임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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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선호,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외환위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성은 크게 바뀌고 있다.
우선 성별 구성면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고 연령면에서는 3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경제발전과 높은 교육열의 결과 교육기간이 길어져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연령이 높아진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퇴출연령은 낮아져서 노동시장의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비중이 격감하였다.
개발연대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과잉공급속에서 강한 빈곤탈출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용자의 권위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에 순응하거나 인내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근로자들은 소득수준이 향상된 과정에서 한 두명의 귀한 자녀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에 민주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선진문화에 접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순종하거나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도 권리의식이 매우 강하다. 투명한 경영과 인격적인 상호존중 등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하며 능동적인 자기계발과 함께 경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하거나 디지털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인터넷을 통한 세대적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쉽게 집단적 의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사용자들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지 못하거나 그 시대의 일사불란한 명령과 복종에 관한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불투명한 경영방식, 일방적인 의사결정, 밀어붙이기식 추진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이처럼 사용자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노동자의 민주적 의식이 조화를 찾지 못함으로써 작업장에서는 물론 전국단위에서도 노사는 대화와 타협의 길을 찾지 못하며 양보없는 교섭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극한적 단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노사관계발전의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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