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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수자원 개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려는 시각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두 시각 중 하나에 극단적으로 집착한다기 보다 이 둘을 양끝으로 하는 선 중 한 점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공급위주적 방식
공급위주적 방식이란 예상되는 수자원 부족량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댐 등 인공적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시각을 말한다. 심각한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훼손된 자연자원을 인공적 자산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공급위주 방식과 연결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톤의 약 24%만 사용하는 실정이나 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담, 남강 등 7개 다목적 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10년 뒤면 물 부족이 전망된다.
⇒ 다목적댐은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므로 수자원 확보와 공급을 위한 시설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족한 수자원…(생략)
2) 수요 관리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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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간에 그리고 관련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의 물 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적극화, 기업의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산업, 주택, 지역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수자원 수요관리정책과 부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요 관리적 방식을 지향하는 근본 시각은 인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공급위주 방식으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원 생산에 투입될 수자원의 비율 축소, 요금 합리화, 물의 재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예컨대, 중수도와 같은 절수 기기 보급),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수요관리방식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위주 방식은 물 절약정신을 마비시키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 물 소비 증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대규모 인공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 댐 개발 단가가 1973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약 30배정도 증가하였다. 즉 1973년 소양강댐 톤당 개발단가가 3.3원이었고 1996년 횡성댐은 101.3원이다.
⇒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댐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비용효과분석을 하더라도 훼손될 환경의 현재가 환산, 미래 효과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적정투자량, 개발로 인해 사라질 쾌적함, 좋은 경치 등을 어떻게 화폐단위로 환산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런 점에서 Contingent Valu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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