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의료보장제도의 발달을 살펴보면, 질병문제는 높은 의료비용 부과, 또한 그 기간동안 근로소득 중단이라는 이중 부담을 주어왔다. 따라서 질병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 초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생긴 상호부조기금, 우애조합 등을 시작으로 의료보장 형태인 NHS방식의 조세방식의 재원을 마련한 보편적 서비스까지 의료보장제도는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의 특수성-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의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의료기관의 관계가 존재함
*의료의 기본적 특성 파악의 중요성 (집합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판단의 근거 제공)

(1) 수요의 불확실성

-개별수요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수요 예측의 어려움. 그러나 지역사회나 국가 수준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면 일정 정도 질병발생률, 의료비용 정도 예측가능
-질병은 생명 위험, 장애 유발 등이 쉬우므로 개인 차원의 보험가입으로 해결 적절치 않음.

(2) 불완전한 정보

-…(생략)

(3) 외부효과의 존재

①전염병 질환과 관련된 예방 ②보건의료 분야연구 ③‘소비에서의 외부효과’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외부효과 발생시킴.

① 자연적 독과점-시장규모가 협소해 다수의 생산자 존재할 수 없는 경우. (중소도시 이하)

② 시장진입의 제한을 통한 법률적, 제도적 독점(면허 없는 의료인의 의료서비스를 불법화함으로써 면허를 지닌 사람들의 배타적 권리가 행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