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헌법의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중심으로)

(1)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民主改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병을 천명하면서 특별히 軍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2)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ⅰ)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告知 및 가족에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했으며, ⅱ)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ⅲ)재산권 수용에 대한 正當補償制度를 도입하고, ⅳ) 형사보상청구권을 확대해서 형사피의자의 불기소처분자의 보상청구권도 보장했다. ⅴ)형사피해자의 공판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하고, ⅵ)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ⅶ)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ⅷ)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女子·母性·老人·靑少年·生活無能力者의 권익을 강조했다.

(3)통치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