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the ladder - 발제문

제2부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강요한 것이 비단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제도 면에서도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한다. 사실 혁신적 국가들이 수립한 새로운 제도가 나머지 선진국들로 확산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혁신적이 제도가 등장한 이후 과반수의 선진국들이 그것을 채택하기까지는 20년에서 많게는 150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국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아닌, 수세대에 걸친 많은 시간에 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 할 때 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즉각 또는 적어도 5~10년 이내에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현 선진국들의 근래의 주장은 자신들이 걸어온 제도 발전의 역사에 상반되는 행위이다. 경제발전의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던 제도의 수준이 현 개도국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