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논의

통계청에서는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출산율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수(출산율)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발표했다.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미국(2.13명), 프랑스(1.89명), 영국(1.64명), 일본(1.33명) 보다 더 낮은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6명까지 달했던 합계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 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인인구가 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인 11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입영대상자가 줄어들어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