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제 이론과 그 한계

1970년대까지 공기업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요한 발전도구였으나, 1980년대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는 `민영화의 연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할 정도로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유행(policy fashion)으로서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Moe, 1987: 453-460).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등장과 관련이 있는 민영화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Starr, 1989: 27-28).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정부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금감축, 정부지출의 축소, 정부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의 민영화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transfer)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재산의 매각,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과의 계약(contracting out)등의 전형적인 예로서 협의의 민영화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규제완화나 정부지출의 축소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의 민영화에 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