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영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문제대책의 역사적·사회적 형성체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회복지란 일본 전 국민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일본 정부의 생활문제정책을 말한다. 즉 국민들의 생존과정상의 신체적(건강)·경제적·문화적 생활보장과 발전을 정책·실천에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라는 용어 사용은 고도성장기(1958년)로부터 「사회복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1945년을 기준으로 戰前 (전전)을 사회사업, 戰後 (전후)를 사회복지로 한다.

Ⅱ. 본 론

1. 역사적 전개과정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제도는 1874년의 「恤救規則 (휼구규칙)」이다. 이 규칙은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 폐질자·노약자·중병자·13세 미만의 고아를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휼구규칙에는 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의 빈곤발생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구빈법사상 처음으로 공적부조의 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휼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