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IMF 경제위기는 검찰도 책임이 있다. 검찰이 사명을 다해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았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것이다..... 또 기업가는 보호하고 사기를 올려줘야 하지만, 탈세를 하는 기업인이나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경제비리 수사는 낙제점 수준이다.
살아있는 기업은 안친다.
○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엄정한 법집행’은 재벌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경제사정을 이유로 재벌기업에 대해 사법처리상의 특전을 베풀어 왔고 그것이 재벌부실화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상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우선 “살아있는 기업은 안(못)치는 검찰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아, 청구 등 이미 ‘죽은’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는 우여곡절 끝에 강행되었지만 기타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