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성의 이해관계와 태아의 이해관계라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낙태에 관한 도덕적 갈등은 본래 자율과 생명의 가치가 대립적으로 충돌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낙태와 관한 담론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으로 구별된다.

1)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 우선론(proto-life)`의 입장에 서 있다. 이 견해는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며 대부분의 교회와 종교계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태아의 인성 문제이다.
플라톤은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생략)

(1) 유전학파